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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정부에서 오토바이 불법 주행, 난폭 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2가지의 대책이 결정되었으며,
바로 정기 검사 제도와 후면 번호판 개정이다.
오토바이 번호판 크기 변경
기존 번호판에서 가로길이는 변경하지 않고 세로길이만 키우기로 결정했다.
정확한 규격은 (기존) 210 mm×115mm 에서 (개정 후) 210 mm×150mm로 높이를 살짝 더 늘린 것이다. 그 이유는 번호판 속 문자 크기를 키워 시인성을 높여 단속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번호 체계 변경
번호체계 변경이란 번호판에 새겨진 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등록 지역에 따라 글자 수와 크기, 글꼴 등이 차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 방법은 지역 표기 문자를 지우고 숫자만으로 번호 체계를 통일해 인식률을 높이고 줄어든 글자 수만큼 글자 크기를 더 키우는 것이다.
정기검사제도는 어떻게?
반면, 정부는 정기 검사 제도를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그 첫 단계로 대형 이륜차(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19만 대 규모)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형 이륜차가 환경오염 및 안전성 문제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260cc 이하)를 제외한 대형 이륜차를 우선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중·소형 이륜차의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제도를 확대하여, 약 202만 대에 달하는 중·소형 이륜차에도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단계적 확대 시행 방침은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계별로 차량 소유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정기 검사 제도는 환경 보호와 안전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규제와 처벌 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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